회복세 / 거래량 증가
매경과 집코노미는 당장 이주를 앞둔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이주비 대출 규제'를 공급 차질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하는 반면, 땅집고는 신규 개발 사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PF 제도 개편'을 더 구조적인 리스크로 분석합니다. 이는 각각 단기 정비사업과 중장기 신규사업이라는 다른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공급난을 심화시킬 것임을 시사합니다.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은 강력한 정책적 압박과 심각한 공급 부족 우려가 충돌하며 극심한 양극화 장세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주비·PF 대출 규제가 미래 공급의 숨통을 조여 2~3년 후 '공급 절벽'을 예고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공급 부족 시그널과 제한된 유동성이 결합해 서울 핵심지의 '똘똘한 한 채'로만 쏠리며 소형 평형까지 신고가를 경신하는 '규제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높은 수준의 시장 분석과 보수적인 자금 계획을 요구하는 매우 까다로운 시장 환경입니다.
정부의 이주비 대출 규제와 PF 제도 개편은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는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보다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켜 거래 가능한 주택의 희소성을 높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규제가 비규제 대상인 핵심지 우량자산의 가격을 역설적으로 밀어 올리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