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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장은 서울 핵심 지역과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제한된 회복세를 보이며 확장기로 진입하려는 국면입니다. 서울은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화 가속으로 전셋값이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전세 우위' 장세가 뚜렷하며, 이는 매매 전환 수요를 자극해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 서울 매매 대비 전세 우위 8주째, 서울 아파트 거래량 12,745건으로 최근 2개년 동월 최대치 상회) 그러나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와 대출 한도 축소는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을 높여 중저가 아파트로의 '풍선효과'를 유발하고 있으며, 강남 초고가 시장에서는 PF 부실로 인한 사업 좌초 사례가 나오며 금융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이는 시장이 특정 지역과 가격대에 따라 이원화되는 양극화 장세임을 시사합니다. (KB 주택가격전망CSI 119.0, 서울 매수우위지수 85.9로 상승 추세)
정부는 수도권 주택 시장의 과열과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 투자를 경고(한국은행)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규제지역 확대로 대출 및 갭투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모듈러 주택과 3기 신도시 공급 가속화를 통해 주택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시장의 급격한 과열을 억제하려는 의도를 보이지만, 매일경제와 땅집고가 지적하듯 실제 시장에서는 실수요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거나 중저가 시장으로의 '풍선효과'를 유발하는 등 정책과 시장 반응 사이에 괴리가 존재합니다. 특히 한국은행의 경고는 현재의 수도권 시장 흐름이 상승 기대로 점철된 '반사성(기대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뉴스 기사에서 보이는 서울 및 경기 남부의 상승세와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