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삼성역 보전금 400억 추가, 재건축 용적률 130% 완화 추진

GTX-A 삼성역 철근 누락으로 정부가 민자사업자에 추가 보전금을 최대 400억 원 더 지급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1). 기존 지급액 1230억 원을 넘어설 예정이며, 삼성역 무정차 통과 지연으로 4~5개월간 월평균 82억 원이 추가 발생할 전망이다 (기사 1). 한편,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민간 정비사업에도 법적상한 용적률의 1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사 2). 이는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으로 멈췄던 사업에 동력을 제공하고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목적이다 (기사 2). 특히 과밀억제권역과 역세권의 용적률 상향은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 2). 그러나 실제 공급 확대까지는 지자체 심의와 조례에 따라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기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