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2024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8.6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상승률(7.86%)의 두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9.16%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의 경우, 올해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는 2855만원으로 추산되어, 작년 대비 1026만원(56.1%) 급증합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 역시 보유세가 859만원으로 작년보다 277만원(47.6%) 오릅니다.
시장에선 이미 매물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5월 9일)을 앞두고,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및 오피스텔 매물은 연초 대비 33.2% 급증했으며, 대부분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상 분석: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서울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했으며(기사 1), 이는 곧바로 보유세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30억 초과 주택의 공시가격이 28.59% 오르는 등 가격대가 높을수록 세 부담 증가폭이 커지는 구조입니다(기사 2). 이러한 세 부담 증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과 맞물리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절세를 목적으로 한 매물 출회를 가속화시키는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기사 2).
원인 분석: 이번 현상의 근본 원인은 지난 몇 년간 급등한 아파트 시세를 공시가격에 반영하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입니다.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줄이는 과정에서, 특히 가격 상승이 가팔랐던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 소유주들이 직접적인 세금 압박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기사 1). 여기에 일시적으로 유예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5월부터 다시 시행될 예정이어서, 세금 회피를 위한 매물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장에 나올 유인이 커졌습니다(기사 2).
전망 및 리스크: 단기(1~3개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시행 전까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고가 아파트의 '절세 매물' 출회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기사 2). 다만, 높은 가격과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매수 수요가 제한적이어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기보다는 매물 적체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기(6개월~1년): 인상된 보유세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항구적인 부담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기사 1). 이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투자 수요를 위축시키고, 다주택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재편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의 분석처럼, 매물 출회 현상이 강남권에서 인접 주요 자치구로 확산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기사 2).
행동 가이드: 무주택자/실수요자 강남권 및 한강벨트 지역의 매물 증가 추이를 주시하며 급매물 출현 가능성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기사 2). 다만 매수 시에는 향후 부담해야 할 보유세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기사 1)을 반드시 자금 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투자자/다주택자 보유 중인 부동산의 공시가격 상승률과 그에 따른 보유세 증가액을 정밀하게 계산하여 자산의 실효 수익률을 재점검해야 합니다(기사 1).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매각을 고려한다면, 매수 수요가 제한적인 시장 상황을 감안해 합리적인 가격 조정을 통한 매도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기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