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며 강력한 정책 시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시장에선 과거 사례를 근거로 매물 감소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강력한 세금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5월 9일을 기점으로 양도세 중과가 재시행되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급증하여 매도를 포기하고 버티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경험했던 부작용으로, 거래 가능한 매물이 줄어들어 오히려 일부 선호도 높은 단지의 희소성을 부각시키고 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5월 9일 이전에 절세를 위한 급매물이 일부 출현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거래 절벽과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시장 왜곡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무주택자/실수요자] 5월 9일 이전에 출현할 수 있는 다주택자의 급매물을 노려보는 단기 전략이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매물 부족으로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가격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매수 결정에 신중해야 합니다. 청약 시장이나 규제 영향이 덜한 지역으로 시야를 넓히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다주택자] 명확한 출구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5월 9일은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시한입니다. 추가 상승 기대감이 낮거나 단기 차익 실현이 목표였다면, 중과 시행 전 매도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장기 보유를 결정했다면, 향후 수년간 매도가 어려워지는 '자산 동결' 상황과 보유세 부담 증가를 감수해야 합니다. 증여 등 대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