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눌러앉기'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중 갱신계약 비중은 51.8%로, 신규 계약 비중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해 평균 갱신계약 비중(41.2%) 대비 10.6%p 높은 수치입니다. (기사 1, 3, 4, 9)
특히 중랑구(70.5%), 영등포구(62.7%), 강동구(59.9%) 등에서 갱신계약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사 1, 4) 이러한 갱신계약 증가는 전세 매물 급감으로 이어져 가격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성북구의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년 전 1373건에서 현재 125건으로 90% 이상 급감했습니다. (기사 2)
이러한 매물 부족은 지역 간 가격 불균형을 초래했습니다. 일부 강북권 아파트 전셋값이 대단지 입주로 공급이 안정된 송파구의 가격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까지 관측되었습니다. (기사 2)
한편, 정부 정책의 영향도 시장 전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수도권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이후 6개월간 외국인의 수도권 집합건물 매수 건수는 시행 직전 6개월 대비 29.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사 6)

현상 분석: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임대차 시장의 '공급 부족'과 '거래 경색'입니다. 3월 갱신계약 비중이 51.8%를 넘어서며 신규 계약을 추월한 것은, 임차인들이 새로운 집을 구하는 대신 기존 주거지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기사 1, 4, 9). 이로 인해 성북구 등 특정 지역에서는 전세 매물이 1년 만에 90% 이상 소멸하는 극심한 공급 가뭄이 발생했으며(기사 2), 이는 강북권 전셋값이 송파구를 추월하는 이례적인 가격 왜곡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인 분석: 이러한 현상은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합니다. 첫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같은 강력한 규제 정책이 신규 거래를 위축시켜 기존 임차인의 '눌러앉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기사 1, 3, 6). 둘째, 다주택자들이 전세 매물을 매매로 전환하면서 시장의 유통 물량 자체가 구조적으로 감소했습니다(기사 1, 4). 셋째, 신규 입주 물량이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입주가 있었던 송파구는 전셋값이 안정된 반면, 공급이 부족한 강북권은 불안정이 심화되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기사 2).
전망 및 리스크: 단기(1~3개월): 전세 시장의 국지적 불안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신규 입주 물량이 적은 강북 및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전세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 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기사 2).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중기(6개월~1년):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의 '이중가격' 격차가 심화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5% 상한선이 적용되는 갱신계약 가격과 시장 가격을 반영한 신규계약 가격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시장 왜곡이 커질 수 있습니다(기사 1). 또한,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서 건설사들의 과도한 수주 경쟁(기사 8)은 장기적으로 공사비 인상 분쟁으로 이어져 도심 공급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잠재적 리스크 요인입니다.
행동 가이드: 무주택자/실수요자 계약 만료를 앞둔 임차인이라면, 현시점에서는 5% 인상 상한이 적용되는 갱신계약권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선택입니다(기사 1). 신규로 집을 구해야 한다면, 전세 매물이 급감한 성북구 등 강북권보다는 대단지 입주가 있었던 송파구 등 공급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지역을 탐색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기사 2).
투자자/다주택자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규제가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해야 합니다. 해당 정책이 외국인 투자까지 29.1% 감소시킨 점을 감안할 때(기사 6), 규제 변화가 자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매도 또는 보유 전략을 결정해야 합니다. 재건축 조합원이라면, 건설사가 제안하는 사업비 대출 금리 등 금융 조건이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지, 장기적으로 조합에 부담을 주지 않을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기사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