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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발표일
- 2026-02-09
외국인등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거래신고 강화한다.
7달 전
발표 시점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개정·보완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본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활용되었습니다.
📋요약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시 체류자격, 주소 등 신고 의무 확대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화
- 부동산 거래신고 시 매매 계약서 및 계약금 지급 증빙서류 첨부 의무화
📌핵심 조치
- 외국인 부동산 거래신고 시 체류자격(비자유형),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 신고 의무화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 부동산 매매계약 신고 시 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등 첨부 의무화
-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 착수
🎯대상
-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자
- 부동산 매매계약 당사자
📊주요 수치
- 2026년 2월 10일부터 시행
- 183일 이상 거소 여부
- 416건 위법 의심행위 적발
- 3월부터 지자체 합동 점검
- 8월부터 이상거래 기획조사 착수
📈시장 영향
악재. 외국인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절차를 강화하고 자금 출처 증빙을 의무화하여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 불법자금 유입을 차단하여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 및 일부 지역의 거래량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PDF별 상세 분석
PDF 1원문 →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 거래신고 강화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시 체류자격, 주소 등 신고 의무 확대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화 (내·외국인 불문)
-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 가상화폐 매각대금 등 신고 항목 추가
- 부동산 거래신고 시 매매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첨부 의무 신설
💡 악재. 외국인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자의 자금 출처 증빙 부담이 가중되어 투기성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 거래 절차가 복잡해지고 감시가 강화되면서 단기적으로 관련 유형의 부동산 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첨부파일
📍영향 지역
- 대한민국 전역
- 토지거래허가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