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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발표일
- 2026-05-27
- 시행일
- 2026년 5월 27일
[차관동정] 김이탁 제1차관, “규제는 풀고, 지원은 두텁게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속도 높일 것”
3달 전
발표 시점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개정·보완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본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활용되었습니다.
📋요약
-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 개최 및 제도 개선 논의
- 불안정한 자재 수급, 경직된 자금조달, 규제로 인한 비아파트 시장 공급 활력 저하 우려
- 주택 공급 비상상황 해소를 위해 규제 걸림돌 신속히 제거하고 지원 확대 강조
- 1,2인 가구 전월세 수요 대응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비아파트 공급의 중요성 강조
-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난 해소 추진
📌핵심 조치
-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 수 제한 한시 완화 (기존 300세대 → 개선 500·700세대 역세권)
-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 제한 완화 (기존 5층 → 개선 6층)
- 주민 공동시설 설치기준 완화 (인근 300m 이내 동일 또는 유사시설 위치 시 설치 면제)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조례 위임범위 확대 및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
🎯대상
- 비아파트 공급 확대
- 주택 공급 비상상황 해소
- 1,2인 가구 전월세 수요 대응
- 서민 주거 안정
- 도심 주택 공급난 해소
📊주요 수치
- 세대 수 제한 300세대 → 500·700세대
- 층수 제한 5층 → 6층
- 주민 공동시설 인근 300m 이내
- 2026년 5월 27일 발표
📈시장 영향
건설사에는 호재. 임차인과 무주택자에게는 호재. 도심 내 1·2인 가구 전월세 수요에 대응하는 비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면서 주거 선택지가 확대되고 중장기적으로 전월세 가격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주택자 및 다주택자에게는 중립. 이들 정책은 주로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기존 아파트 등 주택 보유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
📑PDF별 상세 분석
PDF 1원문 →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 및 공급 확대
-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 불안정한 자재 수급, 경직된 자금조달 환경, 규제로 인한 비아파트 시장 공급 활력 저하 우려 해소.
- 세대 수 및 층수 제한 완화, 주차장 및 주민 공동시설 기준 완화 등 규제 해소.
💡 호재. 임차인(특히 1·2인 가구)에게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로 전월세 선택지가 늘어나고 주거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에게는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이므로 중립적이다.
📎첨부파일
📍영향 지역
- 도심 내
- 서울 영등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