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규제 손질, 현장 애로사항 해소로 주택 공급 늘린다

📋요약

• 공동주택 소음 측정기준 완화: 단지 면적 제한 없이 실내소음 기준 적용 확대
• 공장 인근 공동주택 이격거리 산정기준 합리화: 소음원과 충분히 이격 시 25m까지 조정 허용
•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 완화: 인근에 공공도서관 있을 시 단지 내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 유연 적용

📌핵심 조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고층부(6층 이상) 실내소음 기준 적용 대상의 단지 면적(30만㎡) 제한 폐지
• 소음배출시설과 공장 경계가 50m 이상 확보 시, 공장-주택 간 이격거리를 25m까지 완화
• 인근(300m 이내) 공공도서관 존재 시 단지 내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 유연화

🎯대상

• 주택건설 사업자
• 원활한 주택 공급 확대
• 건설 현장 애로사항 해소

📊주요 수치

• 입법예고 기간 40일
• 고층부 6층 이상
• 실외소음 65dB
• 실내소음 45dB
• 공장-주택 이격거리 50m → 25m 조정 가능
• 공공도서관 인접 기준 300m 이내

📈시장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