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 국토교통부
- 발표일
- 2026-03-10
노후 도심에도 새 아파트 공급 길 열린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6달 전
발표 시점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개정·보완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본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활용되었습니다.
📋요약
- 노후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
-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공모 방식을 도입하여 주민 의견 반영 강화
-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참여 여건 개선
- 1차 공모 대상은 서울이며, 타 지역은 하반기 추가 공모 예정
📌핵심 조치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 실시 (3월 11일~5월 8일)
- 주민 직접 제안 방식의 공모 절차 도입
-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완화 추진
- 서울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대상
-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 지역
-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내 토지 등 소유자
-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 확대
📊주요 수치
- 공모 접수: 3월 11일 ~ 5월 8일
- 6월 중 최종 후보지 선정
-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완화
- '30년까지 수도권 내 5만호 착공 목표
📈시장 영향
호재. 민간사업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하여 신규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정책입니다.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PDF별 상세 분석
PDF 1원문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
- 노후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 실시
- 기존과 달리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공모 방식을 도입하여 주민 의견을 초기부터 반영
-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참여 여건 개선
- 공모 대상은 서울이며, 3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접수 후 6월 중 최종 후보지 선정 예정
💡 호재. 노후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은 주거 환경 개선 및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업성이 개선되어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웠던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높인다.
📎첨부파일
📍영향 지역
- 서울 (1차 공모 대상)
- 그 외 지역 (하반기 추가 공모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