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623건 추가 결정

9월 전세사기 피해자 623건 추가 결정

•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총 623건의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추가 결정되었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023년 6월 1일) 이후 누적 41,559건의 피해자등이 결정되었으며, 누적 80,188건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6년 9월 30일 기준 11,148호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완료하여 피해자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 예비 임차인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돕고 있습니다.

💡 중립.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존 정책의 이행 상황을 알리는 보도자료로, 시장 전반의 규제 환경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장 변동을 야기하는 정책은 아닙니다. 임차인에게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주거, 금융, 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예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거래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전세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건설사나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등 일반적인 매매 및 임대차 시장 참여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