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주민, 임시이주시설로… ’29년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생활 지원

쪽방 주민 임시이주 및 임대주택 공급 지원

• 영등포 쪽방촌 주민의 임시이주시설 이주를 지원하고, '29년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생활 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
• 쪽방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순환형 개발방식'을 적용하여 내몰림을 방지한다.
•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면적을 16㎡에서 21㎡로 상향하는 등 주거 품질 개선을 추진한다.
•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성을 개선한다.
• 토지 소유주를 위해 현금·대토 외 현물보상 방식을 도입하고, 전매를 허용하여 재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한다.

💡 호재. 해당 사업지에 한정된 호재로, 분양가 상한제 제외를 통해 사업성이 개선되어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낙후지역 정비로 장기적인 지역 가치 상승에 기여할 수 있으나, 정책 대상과 지역이 한정적이어서 전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