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일
- 2026-09-29
- 시행일
- 2026년 9월 30일
지하정보 효율화 및 공공건축 개선 추진
발표 시점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개정·보완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본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활용되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30일부터 주소만으로 지하시설물 유무를 확인하는 간편 조회 서비스와 지하개발사업자를 위한 전자파일형 통합지도 서비스를 시행한다.
- 이를 통해 굴착 공사 전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행정 절차를 대폭 단축하여 건설 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 한편, 정부는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 특성에 맞는 설계공모 방식을 다양화하고 민간전문가(공공건축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을 통한 지하시설물 유무 간편 조회 서비스 제공
-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암호화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전문가·사업자용)
- 공공건축 설계공모 방식 다양화 및 개선 논의 (사업 특성 반영)
-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역할 확대 및 '사업담당 공공건축가' 신설 검토
- 건축주
- 개발사업자
- 일반 국민
- 지하개발사업자
- 건축 업계
- 민간 건축 전문가
지하시설물 간편 조회 서비스는 건설사 및 개발사업자의 공사 전 불확실성과 행정 부담을 줄여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잠재적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건설 원가 절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단기적인 주택 공급량이나 분양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사업 안정성 제고 효과가 크다. 공공건축 설계공모 및 민간전문가 제도 개선 논의는 공공건축의 품질을 높이고 건축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만,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임차인 등 일반 주택 시장 참여자들에게 직접적인 가격 또는 수급 변화를 유발하는 정책은 아니다.
굴착 전 주소만 입력하면 지하시설물 바로 확인
- 건축 및 굴착 전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지하시설물 유무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확인 가능해집니다.
- 기존 각 관리기관에 개별 문의하던 불편함이 해소됩니다.
- 전문가 및 사업자를 위해 암호화된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가 제공됩니다.
- 굴착 공사 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사업에 맞는 공모방식 찾고 민간전문가 역할 넓힌다 설계공모 및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토론회
-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을 위해 설계공모 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합니다.
-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의 역할 확대 방안을 논의합니다.
- 사업 특성에 맞는 설계공모 유형 선택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 '사업담당 공공건축가'를 신설하여 개별 사업의 일관성을 자문·조정합니다.
-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굴착 전 지하시설물 온라인 확인
- 건축 및 굴착 전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지하시설물 유무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확인 가능해집니다.
- 기존 각 관리기관에 개별 문의하던 불편함이 해소됩니다.
- 전문가 및 사업자를 위해 암호화된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가 제공됩니다.
- 굴착 공사 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 중립. 본 정책은 건설 및 개발 사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건설사 및 개발사업자에게는 지하시설물 확인 절차가 간편해져 인허가 지연 리스크가 줄어들고 공사 안전성이 향상된다는 점에서 호재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과정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시장 안정에 간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임차인 등 일반 부동산 시장 참여자에게 직접적인 매수 심리나 거래량 변화를 유발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기존의 개별 문의 방식에서 온라인 원스톱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행정 효율성을 크게 개선하는 변경점입니다.
설계공모·민간전문가 제도 개선 논의
-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을 위해 설계공모 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합니다.
-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의 역할 확대 방안을 논의합니다.
- 사업 특성에 맞는 설계공모 유형 선택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 '사업담당 공공건축가'를 신설하여 개별 사업의 일관성을 자문·조정합니다.
-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 부동산 주택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입니다. 이 정책은 주거용 부동산 거래, 가격, 수요-공급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 공개공모 중심의 설계 방식에서 사업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으로 변경을 검토하여 건축 서비스 산업에는 긍정적입니다. 건축사 및 민간전문가는 역할 확대와 소모적 경쟁 완화 기대를 가지며,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으로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