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도심에도 새 아파트 공급 길 열린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요약

• 노후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
•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공모 방식을 도입하여 주민 의견 반영 강화
•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참여 여건 개선
• 1차 공모 대상은 서울이며, 타 지역은 하반기 추가 공모 예정

📌핵심 조치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 실시 (3월 11일~5월 8일)
• 주민 직접 제안 방식의 공모 절차 도입
•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완화 추진
• 서울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대상

•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 지역
•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내 토지 등 소유자
•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 확대

📊주요 수치

• 공모 접수: 3월 11일 ~ 5월 8일
• 6월 중 최종 후보지 선정
•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완화
• '30년까지 수도권 내 5만호 착공 목표

📈시장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