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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발표일
- 2026-04-02
취약지역 낡은 집, 민관이 함께 고쳐드립니다
5달 전
발표 시점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개정·보완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본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활용되었습니다.
📋요약
-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가 협력하여 도시 취약지역의 노후주택 개선
-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집수리 지원
-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전국 5개 지구, 344호의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선정
- 창호, 단열, 난방시설, 스마트홈 보안자재 등 주거환경 개선 공사 시행
- 주민 자부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원하고, 민간기업이 건축자재를 후원
📌핵심 조치
-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새뜰마을 사업지 중 공모를 통해 신규 사업 대상지 5개 지구 선정
- 창호, 단열, 난방, 벽지, 스마트홈 보안자재 등 건축자재 후원
- (사)한국해비타트가 집수리 공사 등 사업 시행 총괄
🎯대상
- 도시 취약지역(새뜰마을사업지) 주민
- 30년 이상 노후주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거 취약계층
📊주요 수치
- 전국 5개 지역
- 344호 집수리 지원
- '18년부터 추진
- '25년까지 총 1,325호 정비
📈시장 영향
중립. 이 정책은 특정 취약지역 내 소규모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복지사업 성격이 강합니다. 지원 대상과 규모가 한정적이어서 전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PDF별 상세 분석
PDF 1원문 →
취약지역 낡은 집, 민관협력 개선 사업
- 정부,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단체가 협력하여 도시 취약지역의 노후주택 개선
- 창호, 단열, 난방 등 집수리 공사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지원
- 2026년 전국 5개 지역의 344호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지원
-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의 집수리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
💡 중립. 사업 규모가 344호로 매우 작고 특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 사업이므로 부동산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시장 가격이나 거래량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책임.
📎첨부파일
📍영향 지역
- 경기 동두천시 (남산모루지구)
- 경북 안동시 (신안·안막지구)
- 전남 광양시 (도촌마을지구)
- 부산 서구 (동대신1동)
- 전남 목포시 (용당1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