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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발표일
- 2026-07-02
- 시행일
- 2026. 7. 3.
계약된 집 광고, 하루 늦게 내렸다고 과태료? 단순 실수 부담은 줄이고 허위매물은 엄정 대응
한 달 전
발표 시점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개정·보완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본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활용되었습니다.
📋요약
- 계약 완료된 중개대상물 광고의 단순 실수 삭제 지연 시 과태료 부담 경감
- 입원, 가족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광고 삭제 지연 사례에 대한 제도 개선
- 등록관청 통보 후 3일 이내 삭제 시 과태료 면제
-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엄정 제재는 유지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
📌핵심 조치
- 단순 실수로 광고를 제때 삭제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미부과 (고시 제5조제2항제5호 신설)
- 등록관청으로부터 삭제요청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표시·광고 삭제 시 과태료 처분 제외
- 계약체결된 중개대상물을 허위·미끼 매물로 이용하여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고시 제5조 제2항제4호 신설)
🎯대상
- 공인중개사
- 소비자
- 부동산 시장
📊주요 수치
- 3일 이내 (등록관청 통보 후)
- 250만원 (기존 과태료)
📈시장 영향
본 정책은 공인중개사의 단순 실수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다. 기존 '지체없이' 삭제해야 했던 규정에서 등록관청 통보 후 3일 이내 삭제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어 공인중개사(건설사 포함)의 행정적 부담이 경감된다. 동시에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엄정한 제재는 유지되어 소비자(무주택자/1주택자/다주택자/임차인) 보호가 강화되고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반적인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중립적/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PDF별 상세 분석
PDF 1원문 →
부동산 허위매물 제재 합리화 방안
- 계약 완료된 중개대상물 광고 삭제 지연 시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
- 공인중개사의 단순 실수로 인한 과도한 제재 부담 경감
- 등록관청 통보 후 3일 이내 광고 삭제 시 과태료 면제
- 허위·미끼 매물로 소비자 피해 유발 시에는 엄정 제재 유지
💡 공인중개사에게는 호재입니다. 기존 '지체없이' 광고를 삭제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던 과도한 과태료 부담이 완화되어 단순 실수로 인한 불이익이 줄어듭니다.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부동산 수요자) 및 임차인에게는 중립적입니다. 건설사에게는 중립으로, 중개대상물 광고에 대한 정책이므로 건설사의 신규 분양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