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일
- 2026-09-01
- 시행일
- 2026년 9월 1일
2026년 세제개편안 확정,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및 2027년 세수 대폭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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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이 확정되었으며,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이 14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이 허용되는 등 자산 형성 지원책이 확대됩니다.
- 2027년 국세 수입은 반도체 호황, 기업 실적 개선, 임금 상승 등에 힘입어 2026년 추경 대비 40.7% 증가한 584.4조원으로 전망됩니다.
- 법인세와 근로소득세가 각각 113.9%, 39.9%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양도소득세도 12.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실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4억원으로 상향
-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현행 유지
- ISA 계약기간 및 납입한도 현행 유지
-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 중복 가입 허용
- 실거주 1주택자
- ISA 가입자 및 청년층
- 기업 (특히 반도체 기업)
- 근로소득자
- 부동산 양도자
- 2026년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
- 2027년 국세수입 전망 584.4조원 (+40.7%)
- 2027년 법인세 전망 216.7조원 (+113.9%)
- 2027년 근로소득세 전망 102.4조원 (+39.9%)
- 2027년 양도소득세 전망 22.9조원 (+12.3%)
- 2027년 국세감면액 전망 104.9조원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상향은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여 매물 출회 압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현행 유지되어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는 제한적입니다. 2027년 양도소득세 수입 증가 전망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가격 상승에 대한 정부의 기대를 반영하며, 이는 매수 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국세 수입 증가는 기업 실적 및 소비 개선에 기반하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거시 경제적 배경을 견고히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당초 정부안이 수정되었습니다.
- 특히 종부세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우대하고, 비거주 1주택자와 세부담 상한은 현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습니다.
- ISA 관련해서는 계약기간 및 납입한도 등은 현행 유지하고,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27 재정경제부 예산안 편성
- 재경경제부는 2027 예산을 총 39.7조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2027년 국세감면액은 2026년 대비 17.9조원 증가한 104.9조원으로 전망되며, 국세감면율은 14.5%로 법정한도(16.6%)를 준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러한 국세감면 증가는 주로 기업의 반도체 투자 및 R&D 지출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확대와 개인의 사회보험료, 연금보험료 공제 증가에 기인합니다.
2027 국세수입 전망
-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2026년 추경예산 대비 168.9조원(40.7%) 증가한 584.4조원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증가를 바탕으로 2026년 대비 43.2조원(31.6%) 늘어난 180.0조원으로 전망됩니다.
- 법인세는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6년 대비 115.4조원(113.9%) 늘어난 216.7조원으로 전망됩니다.
- 부동산 관련 세금인 양도소득세는 2.5조원(12.3%), 종합부동산세는 1.6조원(3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당초 정부안이 수정되었습니다.
- 특히 종부세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우대하고, 비거주 1주택자와 세부담 상한은 현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습니다.
- ISA 관련해서는 계약기간 및 납입한도 등은 현행 유지하고,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이번 세제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 및 세부담 상한을 완화하거나 현행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 증가 압력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당초 정부안 대비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수준(12억원)으로 유지하고, 세부담 상한도 현행(150%)을 유지하면서 주택 보유 전반에 걸쳐 세부담 급증을 막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시장의 과도한 매물 출회 압력을 완화하고, 다주택자의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일부 줄여 거래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발표
-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2027년 국세감면액은 2026년 대비 17.9조원 증가한 104.9조원으로 전망되며, 국세감면율은 14.5%로 법정한도(16.6%)를 준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러한 국세감면 증가는 주로 기업의 반도체 투자 및 R&D 지출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확대와 개인의 사회보험료, 연금보험료 공제 증가에 기인합니다.
💡 이 조세지출 예산서는 주로 기업의 투자·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와 개인의 소득 공제 증가에 따른 세금 감면을 다루므로, 주택 매매, 전세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기업의 세금 부담 완화는 간접적으로 기업 실적 개선과 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오피스나 산업용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득층의 가처분소득 증가로 소비 및 투자 여력이 미미하게 확대될 수 있으나, 이는 주택 시장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 정도의 직접적인 정책 변경은 아닙니다.
2027년 국세수입 전망
-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2026년 추경예산 대비 168.9조원(40.7%) 증가한 584.4조원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증가를 바탕으로 2026년 대비 43.2조원(31.6%) 늘어난 180.0조원으로 전망됩니다.
- 법인세는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6년 대비 115.4조원(113.9%) 늘어난 216.7조원으로 전망됩니다.
- 부동산 관련 세금인 양도소득세는 2.5조원(12.3%), 종합부동산세는 1.6조원(3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부의 2027년 국세수입 전망은 전반적인 경제 성장과 부동산 시장의 견조한 흐름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큰 폭 증가는 부동산 시장 내 거래 활성화와 자산 가치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을 보여줍니다. 이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보유세 부담 증가를 시사하지만, 동시에 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매수 심리에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제 정책의 변화가 아닌 현재 세법을 전제로 한 시장 예측치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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