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일
- 2026-09-08
- 시행일
- 2026.09.08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확충 및 재개발 속도 제고
발표 시점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개정·보완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본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활용되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안정을 위한 유휴부지 5,000억원 규모 선제적 확보 및 도심 공공재개발 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이와 함께 지방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RE:CORE 프로젝트'를 신규 추진하고, 스마트시티 기술 발전을 통한 'AI 시티' 구현을 위한 국제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 정책들은 중장기 주택 공급 확대, 정비사업 활성화, 도시 재생 및 미래 도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수도권 내 공동주택 건설 가능한 3,300㎡ 이상 유휴부지 5,000억원 규모 매입 공모 실시
- 공공재개발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향 등 혜택 제공
- 정비사업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협의체 운영 및 인허가 단축 방안 마련
- 지방 원도심 공실상가 및 유휴시설을 청년·문화예술인 활동 공간 등으로 조성하는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 추진
- 스마트시티 기술 교류 및 AI 시티 구축을 위한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
- 무주택자
- 1주택자
- 다주택자
- 건설사
- 임차인
- 지방 원도심 주민
- 청년·창업인·문화예술인
- 수도권 유휴부지 5,000억원 규모 매입
-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 약 1.7천호 착공 목표
-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277개사 참여
수도권 유휴부지 확보 및 공공재개발 속도 제고는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재개발 참여 시 제공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은 다주택자 및 건설사의 사업 참여 유인을 높여 정비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주수요 관리를 통한 전월세 시장 불안 방지 노력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며, 지방 원도심 재생 사업은 해당 지역의 주거 및 상업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관동정] 김이탁 제1차관, 서울 도심 공공재개발 현장 방문, 국민 체감 가능한 속도제고 강조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 거여새마을과 같이 신속하게 추진하는 사업장에 금융 규제 완화(취득세 감면) 및 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향 등 혜택을 제공하여 조기 착공을 지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이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정비사업 이주수요 관리 협의체를 운영하여 전월세 시장 불안을 방지하고 질서 있는 이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인허가 등 사업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주택수요에 대비한 유휴부지, 5,000억원 규모로 미리 확보한다
- 국토교통부와 LH가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실시합니다.
- 이번 공모는 공익사업 외 시장 안정을 위한 토지 선제적 확보의 첫 시범사업입니다.
- 수도권 내 공동주택 건설 가능한 3,300㎡ 이상 토지가 매입 대상입니다.
- 9월 8일부터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9월 29일부터 한 달간 토지 매각 신청을 받습니다.
- 매입 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 이내에서 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차관동정] 김이탁 제1차관, 폴란드와 스마트시티·PPP 협력 강화 논의
-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이 폴란드 기금지역정책부 차관과 스마트시티 및 민관협력사업(PPP)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이번 면담은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 2026)' 참석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양측은 지난해 5월 체결한 업무협약(MOU) 이후 협력 성과와 향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양국은 K-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시티 정책·기술 교류와 협력사업 발굴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올해는 폴란드 루블린 시와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을 함께 수립 중이며, 폴란드 차관은 PPP 사업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 김 차관은 K-City 네트워크 협력사업과 WSCE를 통한 정책 교류로 양국의 스마트시티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스마트시티의 10년을 넘어 AI 시티로,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
- 2026년 9월 9일부터 1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
- 스마트시티 10주년을 맞아 AI 시티로의 비전과 성과를 공유
- AI 특화 시범도시 출범식 및 국내외 기업 리더 포럼 진행
- 총 277개사가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및 AI 기술·서비스 전시
- 기업 비즈니스 지원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비어가는 원도심, 사람과 콘텐츠로 다시 채운다
-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비어가는 지방 원도심의 활력을 회복하는 거점특화 재생사업입니다.
-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의 부처 협업형으로 추진됩니다.
- 공실 상가 및 유휴 건물을 정비하여 청년, 창업인, 문화예술인의 활동 공간으로 조성하고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발굴, 제작, 확산하며 인기 콘텐츠 팝업스토어를 통해 방문객을 유입합니다.
- 수도권을 제외한 4극3특 권역별로 1~2곳 내외를 우선 선정하여 2027년부터 시범사업을 착수합니다.
서울 도심 공공재개발 속도제고 및 지원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 거여새마을과 같이 신속하게 추진하는 사업장에 금융 규제 완화(취득세 감면) 및 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향 등 혜택을 제공하여 조기 착공을 지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이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정비사업 이주수요 관리 협의체를 운영하여 전월세 시장 불안을 방지하고 질서 있는 이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인허가 등 사업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호재. 무주택자에게는 공공재개발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 확대가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고, 이주수요 관리로 임차인의 전월세 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설사에는 신속 추진 사업장에 대한 금융 규제 완화(취득세 감면) 및 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향 혜택이 사업성을 개선하고 자금 부담을 덜어주어 공급을 독려하는 호재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존 8.13 대책의 후속으로, 사업 추진의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정비사업 활성화와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증가로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주택수급조절용 유휴부지 5천억 확보
- 국토교통부와 LH가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실시합니다.
- 이번 공모는 공익사업 외 시장 안정을 위한 토지 선제적 확보의 첫 시범사업입니다.
- 수도권 내 공동주택 건설 가능한 3,300㎡ 이상 토지가 매입 대상입니다.
- 9월 8일부터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9월 29일부터 한 달간 토지 매각 신청을 받습니다.
- 매입 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 이내에서 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 중립에서 장기적 호재입니다. 기존 공익사업 중심의 토지 비축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수급 조절용 토지 비축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는 첫 시범사업입니다. 무주택자에게는 장기적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으며, 건설사에게는 안정적인 주택사업 부지를 확보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토지 매입 공모가 직접적인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장기적으로는 공급 파이프라인을 확충하여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폴란드와 스마트시티·PPP 협력 강화 논의
-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이 폴란드 기금지역정책부 차관과 스마트시티 및 민관협력사업(PPP)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이번 면담은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 2026)' 참석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양측은 지난해 5월 체결한 업무협약(MOU) 이후 협력 성과와 향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양국은 K-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시티 정책·기술 교류와 협력사업 발굴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올해는 폴란드 루블린 시와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을 함께 수립 중이며, 폴란드 차관은 PPP 사업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 김 차관은 K-City 네트워크 협력사업과 WSCE를 통한 정책 교류로 양국의 스마트시티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중립. 본 문서는 국토교통부 차관의 폴란드와의 스마트시티 및 민관협력사업(PPP) 분야 국제 협력 강화 논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 국내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건설사의 경우 장기적으로 해외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국내 시장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합니다. 기존 규제 대비 변경점은 없습니다.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
- 2026년 9월 9일부터 1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
- 스마트시티 10주년을 맞아 AI 시티로의 비전과 성과를 공유
- AI 특화 시범도시 출범식 및 국내외 기업 리더 포럼 진행
- 총 277개사가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및 AI 기술·서비스 전시
- 기업 비즈니스 지원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중립. 이 정책은 직접적인 부동산 규제 또는 완화가 아닌 스마트시티 및 AI 시티 기술 발전에 관한 엑스포 개최 안내이다. 장기적으로 AI 특화 시범도시(원주, 천안·아산, 새만금)로 선정된 지역의 개발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으나, 단기적인 주택 시장의 매수 심리, 거래량, 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건설사에게는 미래 도시 사업 참여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나,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임차인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중립적이다.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 추진
-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비어가는 지방 원도심의 활력을 회복하는 거점특화 재생사업입니다.
-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의 부처 협업형으로 추진됩니다.
- 공실 상가 및 유휴 건물을 정비하여 청년, 창업인, 문화예술인의 활동 공간으로 조성하고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발굴, 제작, 확산하며 인기 콘텐츠 팝업스토어를 통해 방문객을 유입합니다.
- 수도권을 제외한 4극3특 권역별로 1~2곳 내외를 우선 선정하여 2027년부터 시범사업을 착수합니다.
💡 이 정책은 낙후된 지방 원도심의 상업 공간 및 문화 활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새로운 형태의 도시 재생 사업으로, 주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중립적입니다. 선정 지역 내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에게는 공실률 감소 및 유동 인구 증가로 인한 가치 상승 가능성이 있어 호재입니다. 무주택자 및 임차인(특히 청년, 문화예술인, 창업인)에게는 활성화상가 입주 시 임대료 지원을 통해 저렴한 활동 공간 기회가 제공되므로 호재입니다. 1주택자 및 다주택자에게는 직접적인 세금이나 금융 규제 변경이 없어 중립적이며, 건설사에게는 대규모 신규 주택 건설보다는 기존 상가 및 유휴건물 리모델링 기회 제공에 중립적입니다.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
- 지방 원도심 (4극3특 권역별 1~2곳 내외)
- 부산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지)
- 원주, 천안·아산, 새만금 (AI 특화 시범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