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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발표일
- 2026-02-12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확정
7달 전
발표 시점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개정·보완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본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활용되었습니다.
📋요약
- '26~'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 및 세부절차 확정
-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조세 감면, 규제 특례, 기반시설 지원 제공
- ’26년~’27년 간 총 4개 내외의 평화경제특구 지정 예정
- ’26년 9월과 ’27년 8월, 총 2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개발계획 접수
📌핵심 조치
-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 공고
-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 접수
- 조세·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및 기반시설 지원 제공
- 민간전문가 중심의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대상
- 접경지역의 발전
- 남북교류 협력 산업 활성화
- 접경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주요 수치
- '26~'27년
- 총 4개 내외
- ’26년 9월 1일 ~ 30일
- ’27년 8월 2일 ~ 31일
- 평가단 총 15명
📈시장 영향
호재. 특구로 지정되는 접경지역은 조세 감면, 규제 완화, 기반시설 지원 등 개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해당 지역의 토지 및 부동산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PDF별 상세 분석
PDF 1원문 →
평화경제특구 지정 세부절차 확정 및 계획 공고
- 평화경제특구위원회가 '26~'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 및 세부절차를 확정함
-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지정 특구에 조세 감면, 규제특례, 기반시설 지원 등을 제공
- '26년과 '27년, 총 2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을 접수할 예정
- 2년간 총 4개 내외의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개발계획 평가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총 15명의 평가단 구성
💡 호재. 평화경제특구 지정 시 제공되는 조세 감면, 규제특례, 기반시설 지원 등은 해당 지역의 개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이는 투자 유치와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지역 부동산 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영향 지역
- 접경지역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강원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