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일
- 2026-09-07
- 시행일
- 2023.06.01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공간정보 기술협력
발표 시점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개정·보완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본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활용되었습니다.
- 2026년 8월 중 전세사기 피해자 658건이 추가 결정되어 누적 40,936건이 되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10,718호로 집계되었습니다.
- 미주지리역사연구소(PAIGH) 회원국 공무원 및 전문가 16개국 19명을 대상으로 4일간 지명 및 공간정보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 이번 발표는 국내 주거안정 지원과 국제 기술 협력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상이한 분야 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등 추가 결정 및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등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 지속 추진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및 경매차익을 활용한 최대 10년 거주 지원
- 미주 16개국 공무원 및 전문가 대상 지명 및 공간정보 관련 국내 정책·최신 기술 현황 소개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 미주지리역사연구소(PAIGH) 회원국 지명·공간정보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
- 8월 중 전세사기피해자등 658건 추가 결정 (누적 40,936건)
-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누적 1,225건
-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 10,718호 (2026년 8월 31일 기준)
- 미주 16개국 19명 참가하는 지명·공간정보 역량강화 프로그램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결정 및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주거 및 금융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LH의 지속적인 매입은 시장에 불안정하게 나올 수 있는 급매물 증가를 억제하여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며,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발표 자료인 지명·공간정보 기술 교류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8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658건 추가 결정
- 8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자등 658건이 추가로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 누적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40,936건으로,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77,805건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2026년 8월 31일 기준 10,718호입니다.
- 국토교통부와 LH는 매입 속도 제고를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입니다.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예비 임차인 대상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이 전국 8개 센터에서 추진 중입니다.
지명·공간정보 기술, 미주 16개국과 나눈다
- 국토지리정보원이 미주지리역사연구소(PAIGH) 회원국 대상 지명 및 공간정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등 16개국 19명의 지명·공간정보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가한다.
- 한국의 지명 제도, 공간정보 활용 등 전문가 강의와 참가국 간 지식 공유 세션으로 진행된다.
- 국립지도박물관, 국토위성센터 등 현장 견학 및 세계 지도∙지리도서 전시회도 개최된다.
- 대한민국은 2019년부터 PAIGH 상임옵서버국으로 활동하며 미주 국가들과 협력을 이어왔다.
8월 전세사기피해자 658건 추가 결정
- 8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자등 658건이 추가로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 누적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40,936건으로,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77,805건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2026년 8월 31일 기준 10,718호입니다.
- 국토교통부와 LH는 매입 속도 제고를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입니다.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예비 임차인 대상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이 전국 8개 센터에서 추진 중입니다.
💡 호재. 본 보고서는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지속적인 이행 현황을 알리는 것으로, 직접적인 시장 규제 변경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피해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률 등 포괄적인 지원을 지속 제공하여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히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경·공매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의 거주권을 보호하며, 예비 임차인 대상 안전계약 컨설팅은 비아파트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지명·공간정보 기술, 미주 16개국과 교류
- 국토지리정보원이 미주지리역사연구소(PAIGH) 회원국 대상 지명 및 공간정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등 16개국 19명의 지명·공간정보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가한다.
- 한국의 지명 제도, 공간정보 활용 등 전문가 강의와 참가국 간 지식 공유 세션으로 진행된다.
- 국립지도박물관, 국토위성센터 등 현장 견학 및 세계 지도∙지리도서 전시회도 개최된다.
- 대한민국은 2019년부터 PAIGH 상임옵서버국으로 활동하며 미주 국가들과 협력을 이어왔다.
💡 중립. 본 정책은 지명·공간정보 기술을 미주 국가들과 공유하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융, 세제, 공급, 수요 관련 규제 또는 완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건설사, 임차인 등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국
- 지명·공간정보 역량강화 프로그램: 대한민국 (주최), 미주 16개국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