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 조사결과

📋요약

•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설계 오류, 부적정 시공 및 감리 등 복합적 부실을 지목
• 핵심 원인으로 터널 중앙기둥에 가해지는 하중을 2.5배 작게 계산한 설계 오류를 확인
• 사고 관련 설계사, 건설사, 감리사에 대해 영업정지,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 예정
• 재발 방지를 위해 터널 지반조사, 중앙기둥 안전관리 기준 등 제도 개선 추진

📌핵심 조치

• 터널 공사 시 지반조사 강화 (시추조사 간격 현행 100m → 50m 이내)
• 다중 아치 터널 중앙기둥의 3차원 해석 및 계측관리 의무화
• 막장면 관찰자 자격 상향 및 감리자 확인 의무화
•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 벌점, 과태료 등 행정처분 병행 추진
• 설계·시공·감리 부실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추진

🎯대상

• 사고 관련 설계사(㈜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단우기술단)
• 사고 관련 시공사(㈜포스코이앤씨, ㈜서희건설)
• 사고 관련 감리사(㈜대한콘설탄트, ㈜동일기술공사,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등)
• 향후 터널 공사(특히, 다중 아치 터널) 관련 사업자

📊주요 수치

• 1명 사망, 1명 부상
• 중앙기둥 하중 2.5배 과소설계
• 시추조사 간격 50m 이내로 강화
• 신안산선 총사업비 3조 3,465억원

📈시장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