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거래신고 강화한다.

📋요약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시 체류자격, 주소 등 신고 의무 확대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화
•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 예금, 해외 대출, 가상화폐 매각대금 등 신고 항목 추가
• 부동산 거래신고 시 매매 계약서 및 계약금 지급 증빙서류 첨부 의무화

📌핵심 조치

• 외국인 부동산 거래신고 시 체류자격(비자유형),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 신고 의무화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 부동산 매매계약 신고 시 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등 첨부 의무화
•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 착수

🎯대상

•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자
• 부동산 매매계약 당사자

📊주요 수치

• 2026년 2월 10일부터 시행
• 183일 이상 거소 여부
• 416건 위법 의심행위 적발
• 3월부터 지자체 합동 점검
• 8월부터 이상거래 기획조사 착수

📈시장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