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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발표일
- 2026-06-05
- 시행일
- 2026년 6월 5일
토지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를 AI로 사전 진단해 드립니다
3달 전
발표 시점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개정·보완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본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활용되었습니다.
📋요약
- AI를 활용하여 토지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 및 주요 절차를 사전에 진단하고 안내합니다.
-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장기간 소요되는 처리기간 문제를 해결하고, 민원 편의성을 향상합니다.
- 민원 준비 및 인허가 처리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고, 연간 약 75억원의 처리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26년 12월 4개 지자체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2027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앱을 포함한 전국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의 공간정보와 AI 기술을 융합하여 개발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등 법령 기준을 분석합니다.
📌핵심 조치
-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및 구축
- 토지정보, 인허가 관련 법령, 행정절차를 AI로 분석·진단하는 체계 마련
- 국민 누구나 토지 개발행위 인허가 가능 여부 및 주요 절차 사전 확인 기능 제공
- 맞춤형 인허가 체크리스트, 예상 부담금, 소요 기간 사전 안내
-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 공간정보와 AI 기술 융합 서비스 구현
🎯대상
- 토지 개발 행위를 계획하는 국민 및 민원인
- 지자체 인허가 업무 담당 공무원
-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인허가 절차
📊주요 수치
- 민원 준비 및 인허가 처리 기간 30% 이상 단축
- 연간 약 75억원의 처리 비용 절감
- 기존 인허가 처리 기간 2개월~12개월
- 기존 건축허가 시 23개, 공장설립 시 최대 36개 의제 인허가 필요
- 2026년 12월 4개 지자체 시범운영 시작
- 2027년 6월 10개 지자체로 확대
- 2027년 하반기 전국 서비스 오픈
- 총 사업 예산 107억원 (국비 80억원, 민간 27억원)
- 사업기간 2026년 4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시장 영향
호재. 이 정책은 기존의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웠던 토지개발 인허가 절차를 AI 기반 사전 진단을 통해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것이 주요 변경점이다. 건설사 및 개발업체에는 사업 불확실성 감소, 사업 기간 단축, 비용 절감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 미쳐 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임차인 등 일반 부동산 시장 참여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과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PDF별 상세 분석
PDF 1원문 →
AI 기반 토지개발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및 추진
- 복잡한 토지개발 인허가 절차 및 기간을 30% 이상 단축
- 인허가 준비 및 처리 비용 연간 약 75억원 절감
- 토지정보와 법령 분석을 통해 인허가 가능 여부 및 주요 절차 사전 확인 지원
- 2026년 12월 4개 지자체 시범운영 시작, 2027년 하반기 전국 서비스 확대
💡 무주택자/1주택자/다주택자/임차인: 중립. 이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직접적인 규제 변화가 아닌 인허가 행정 효율성 개선에 중점을 두므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하다. 장기적으로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인한 공급 파이프라인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건설사: 호재. 기존에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던 토지개발 인허가 절차가 AI 기반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 30% 이상 단축되고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효율성을 높여 건설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 미칠 것이다. 기존의 수동적이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에서 AI를 활용한 사전 진단 및 맞춤형 안내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사업 기간 및 비용 예측 가능성이 크게 개선된다.
📎첨부파일
📍영향 지역
- 4개 지자체 (2026년 12월 시범운영)
- 10개 지자체 (2027년 6월 확대)
- 전국 자치단체 (2027년 하반기 전면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