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회동 결과

기획예산처-한국은행, 국가미래전략 수립 및 거시경제 안정 협력 강화

• 기획예산처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가 역대 최초로 회동하여 국가미래전략 수립과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협력을 모색했습니다.
• 양 기관은 재정·통화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을 통해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 및 구조적 문제 해결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 중동전쟁 불확실성 및 고유가 지속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여 물가안정과 취약부문 지원 등 민생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 AI 대전환, 인구 변화, 기후위기, 양극화, 지방소멸 등 5대 구조적 과제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긴밀한 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 이번 회동은 특정 부동산 정책 발표가 아닌 거시경제 안정 및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모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대출 규제(DSR, LTV)나 세금(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등 기존 부동산 규제에 대한 변경점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기조는 간접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금융 환경에 영향을 미쳐 무주택자 및 1주택자의 주택 구매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인구 변화 등 구조적 과제 해결 노력이 주택 수요 및 공급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변화가 없어 시장 영향은 중립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