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일
- 2026-08-26
- 시행일
- 2026.08.26
PF 사업장 주택 전환 및 해외 인프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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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난 및 사업성 부족으로 지연되던 PF 사업장을 매입하여 청년·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공급합니다.
- 부실 사업장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 지연 우려 사업장까지 대상으로 확대하고, 신축 및 기축 주택 매입을 모두 포함합니다.
- 베트남, 미국 등 해외 국가와의 G2G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고속철도, 에너지 인프라 등 해외 건설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합니다.
- LH의 PF 사업장 매입임대 전환 대상 및 유형(신축·기축) 확대 및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 베트남 북남고속철도 사업 타당성 조사에 우리 기업 참여 지원 및 스마트시티·ITS 분야 협력 확대
- 미국 에너지 인프라, 비료 플랜트 등 정부 간 협력(G2G)으로 발굴된 사업을 우리 기업에 소개 및 '팀코리아' 구성 지원
-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인)
- 부동산 PF 사업장 건설사 및 시행사
- 해외 진출 희망 국내 건설사 및 관련 기업
- LH 매입임대 신축매입 사업자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 기존 15% → 2027년까지 70%로 확대
- LH 토지확보지원금 기존 토지비의 70% → 최대 80%로 확대
- 지난해 12개 사업장 2,600호 매입약정 체결
이번 조치들은 부동산 PF 사업장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고 미분양 부담을 완화하여 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신축매입 사업자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 기존 15%에서 2027년까지 70%로 확대' 등 인센티브를 통해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준공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및 청년·신혼부부는 수도권 도심의 양질의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받아 주거 불안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며, 해외 건설 시장 확대 정책은 국내 건설 경기 활성화에는 간접적 영향을 줄 것입니다. 1주택자 및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장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미미합니다.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베트남 건설부 장관과 면담
- 국토교통부 장관이 베트남 건설부 장관과 만나 양국 간 주요 국토·교통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 베트남 북남고속철도 건설사업 타당성조사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스마트시티 및 ITS 분야의 미래 인프라 협력을 확대하고 K-City 네트워크 사업을 통한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 적용을 지원합니다.
- 인프라개발정책 역량강화 석사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간 인적 교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올해 말 '제1회 한-베트남 인프라·기술 협력 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G2G가 여는 미국 인프라 시장, 우리 기업에 미국 인프라 협력사업 소개
- 국토교통부가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정부 소개 건설사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미국 정부가 제안한 에너지 인프라, 비료 플랜트 등 약 10건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소개됩니다.
- 정부 간 협력(G2G)을 통해 발굴된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팀코리아(정부-공공기관-기업)를 구성하여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대규모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를 통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연쇄적 수주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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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및 사업성 부족으로 멈추거나 더딘 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신속하게 공급합니다.
-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장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신축매입약정 외 기축매입 유형을 추가합니다.
- 매입임대 사업자에게 취득세 감면 확대, 토지확보지원금 증액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청년·신혼부부에게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와 주택 공급 촉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 호재. 무주택자 및 청년·신혼부부는 도심 역세권 등 좋은 입지의 양질 공공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기회가 확대됩니다. 건설사 및 PF 사업자는 자금난으로 멈춘 사업장의 미분양 부담을 덜고 사업을 정상화할 출구를 얻으며, 매입임대 사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기존 15%→2027년까지 70%)와 토지확보지원금 증액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습니다. 임차인은 청년·신혼부부에 한정되지만, 양질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전반적인 임대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 및 다주택자에게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주택 공급 확대 및 PF 정상화를 통한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 장관, 베트남 건설부 장관과 면담
- 국토교통부 장관이 베트남 건설부 장관과 만나 양국 간 주요 국토·교통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 베트남 북남고속철도 건설사업 타당성조사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스마트시티 및 ITS 분야의 미래 인프라 협력을 확대하고 K-City 네트워크 사업을 통한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 적용을 지원합니다.
- 인프라개발정책 역량강화 석사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간 인적 교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올해 말 '제1회 한-베트남 인프라·기술 협력 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건설사에게는 호재, 무주택자/1주택자/다주택자/임차인에게는 중립이다. 이 정책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주택 가격, 공급, 수요, 세금 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국내 건설사들의 베트남 고속철도 및 스마트시티 등 해외 인프라 사업 수주 기회를 확대하여 해외 건설 시장에서의 사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국내 부동산 시장 관련 규제 대비 변경점은 없다.
미국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 설명회
- 국토교통부가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정부 소개 건설사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미국 정부가 제안한 에너지 인프라, 비료 플랜트 등 약 10건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소개됩니다.
- 정부 간 협력(G2G)을 통해 발굴된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팀코리아(정부-공공기관-기업)를 구성하여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대규모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를 통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연쇄적 수주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합니다.
💡 건설사에는 호재, 무주택자/1주택자/다주택자/임차인에게는 중립입니다. 정부 간 외교 활동을 통해 발굴한 미국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기업 개별적으로 진출하기 어려웠던 해외 대형 프로젝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팀코리아' 구축을 통해 수주 경쟁력을 높여 건설사의 해외 시장 확장과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내 건설 경기 부진을 상쇄하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연쇄적 수주 기회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 부동산 시장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임차인에게는 중립적인 효과를 보입니다.
-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 (국내 주택 공급)
- 베트남, 미국 등 해외 시장 (해외 건설)